일본 CDS 급등 57bp, 한국 51bp보다 높아져 '20개월만에 역전'

조선비즈
  • 정재형 기자
    입력 2014.11.18 16:00 | 수정 2014.11.18 16:07

    3분기 GDP 마이너스 등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반영
    "엔화 약세기조 심화 가능성‥수출기업에 부정적"


    일본의 국채 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보다 더 높아져 작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CDS프리미엄이 역전됐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채 5년물의 CDS프리미엄은 일본이 57bp(1bp=0.01%포인트), 우리나라가 51bp를 기록했다. 일본의 CDS프리미엄은 지난 9월에는 32bp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날 57bp로 13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의 CDS프리미엄도 일본이 99bp, 우리나라가 76bp로 23bp나 낮다.

    일본의 CDS프리미엄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진 것은 작년 3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2012년에도 4분기 전분기대비 성장률(연율)이 예상(+0.5%)보다 크게 낮은 -0.4%를 기록하는 등 경기상황이 나빠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본의 CDS프리미엄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CDS프리미엄은 국채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역전됐다는 것은 일본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보면 무디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Aa3로 같고, S&P 기준으로는 일본(AA-)이 우리나라(A+)보다 높다. 최근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피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AA-)가 일본(A+)보다 높다.

    국제금융센터 자료 재인용

    일본의 CDS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2년간의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6%(연율)로 2분기(-7.3%)에 이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및 조기총선 가능성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심화됐다. 또 집권 자민당이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이 경기침체 하에서 실질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화가 강세로부터의 되돌림 수준을 벗어나 큰 폭의 약세를 지속할 경우 성장 악화와 수입물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 즉 '인플레급등+금리급등+자본유출'로의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기 이르나 유럽 재정위기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DS시장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반응하기 시작할 경우 단기간 내 큰 폭의 변동성 확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의 경기침체 재진입 등 펀더멘탈 요인들의 악화는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엔화약세 기조를 심화시킬 수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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