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M+ 절세백서] 脫稅 목적 아닌 가족간 차명거래는 예외적 허용

  •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센터장(변호사)

  • 입력 : 2014.11.07 04:38

    금융실명법 개정안 29일 시행, 주의할 점은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 불법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계좌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동창회비 관리 목적이라면 상관없다.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의 차명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가족 간 계좌 분산으로 세금의 변화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본인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고 가족 명의의 계좌에 보관할 때는 탈법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절세 목적에서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면, 법 시행 전에 서둘러 계좌를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늘어나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방법과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생계형저축·저축보험·브라질채권 등)에 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년 자녀에 대해선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비과세 증여 금액은 원금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족이 이 돈을 투자 상품에 넣고 잘 굴려 수익을 낸다면 재산을 더욱 불릴 수 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사람의 명의를 계속 이용한다면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칫 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과세당국에선 계좌 명의자에게 재산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또 명의를 변경할 경우엔 그동안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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