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허용키로

입력 2014.03.22 03:41

-정부, 개선안 마련
다른 결제수단 개발 때까지 국내 소비자는 기다려야… 내국인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규제개혁 회의에서 지적된 공인인증서·액티브X 문제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 분리'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액티브X 문제는 이미 규제개혁 회의 전부터 관계 부처들이 개선안을 만들고 있었다"며 "일단 외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물품을 현지에서 결제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규제의 경우, 대체 결제 수단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힘들고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에 착수했다. KISA 임진수 전자인증팀장은 "올 10월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검증 과정을 거쳐 어떤 운영체제(OS)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쓰든지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없는 소액결제 한도(현재 30만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완 대책도 없이 소액결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놓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액티브X 문제를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하고 다음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릴 6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결제 수단을 만드는 일정에 따라 (액티브X의 폐지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가급적 빨리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내세워, 같은 물건을 사는데 왜 내국인에게만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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