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3월말까지 금융권 텔레마케팅 금지…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단속(종합)

  • 전재호 기자

  • 배정원 기자
  • 입력 : 2014.01.24 17:08

    금융사,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대출권유 금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걸리면 5년 징역 등 최고형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차단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차단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8월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금융위원회 제공

    3월말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은 2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은행·저축은행 등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말까지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금융회사에 강력하게 중단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합법적인 것이란 검증을 거치면 3월 이후부터는 텔레마케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융사가 비(非)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승인할 때는 대출모집 경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을 무기한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불법으로 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최고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텔레마케팅 용역을 준 회사나 밴(VAN·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사도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Smishing·웹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수법)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단속하고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全) 금융회사 임·직원은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고승범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며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금융회사들도 각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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