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황우여 "GDP 3만弗·중산층·고용률 70% 달성 국회가 나서야"

  •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3.10.07 10:00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보완관계…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개혁 해결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증세 추진할 의사 없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2007년에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어선 후 7년째 2만달러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3000달러로 세계 34위”라며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까지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걸렸다니 많이 늦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GDP 3만달러의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심은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는 건전한 중산층”이라며 “안정된 부동산시장과 새로운 취업환경을 통해 복지혜택 아래에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처우개선이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을 과감히 해결하고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밖에 없는 국민도 근로현장에 나가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공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래과열을 막고 가격급등을 세금으로 흡수해 냉각을 기하고자 만든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그 소임을 다했다”며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8월말 전월세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도 원도심의 공동화와 원주거민의 재정착율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복지재원은 증세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여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여야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로 촉발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황 대표는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약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고 밝혔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