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가장 잘 한 정책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에 이어 남북관계를 꼽았다. 당선인 시절 터진 북한의 3차 핵 실험과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원칙에 맞게 대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결정된 개성공단 철수 결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2일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이틀 앞두고 교수 10명, 경제연구소 10명, 경제단체·협회 5명, 은행·보험사 임원 15명, 증권사 임원 5명 등 45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원칙 있는 대북정책 잘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의 56%가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12%는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대응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대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며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순구 연세대 교수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원칙에 맞게 일관적이었다"고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인 대북정책이 모호하다는 결점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각각 7%에 불과했다. 한 은행 임원은 "원칙 있는 일관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철수 잘했다…포용도 필요

남북 긴장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발생하게 된 개성공단 철수 사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8%인 26명은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김홍달 우리금융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협력사업의 시작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점이 현실화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대답은 24%였다. 철수까지 간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은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성공단 기업의 손실 등 경제적인 면에서는 잘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다.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포용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는 원칙을 지키면서 잘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북한에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로 한국이 북한과 중국, 민간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야로 경제활성화(31%)에 이어 남북관계(27%)를 꼽았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 분야를 제일 잘 했다고 꼽은 의견도 20%로 세번째로 많았다. 미국 방문 등 외교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못 하고 있는 분야로 남북관계를 꼽은 전문가는 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