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협동조합 특화된 금융지원 필요‥中企 지위 부여해야"

  • 손덕호 기자
  • 입력 : 2013.03.29 15:17

    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화두로 떠오른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금융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29일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토론회에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화된 금융지원 체제 구축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지원금융기관 조성 ▲신협·새마을금고 활용 ▲협동조합 연합 조직이 지원금융 중개기관 역할 수행 ▲협동조합 투자자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협동조합은 민생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국내 최대 생협인 한살림생협을 방문해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만4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4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장 교수는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업 가치 평가에서 주식회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협동조합에 특화된 금융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투자 자본금이 부족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는 “시중 은행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이 불리하다”며 “심지어 건물 같은 부동산도 담보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들은 특화된 금융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미국의 협동조합 선키스트는 1933년 설립된 코뱅크라는 협동조합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았다. 네덜란드의 원예협동조합 그리너리는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협동조합은행 라보뱅크의 금융 지원을 받고 있다.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기존 협동조합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신협과 함께 대응투자방식 기금 조성 ▲농협 내 협동조합 전담 창구 설치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 활용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문 위원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갖도록 명문화해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활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신협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현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전무는 “현행 제도상 신협이 협동조합에 지원하려면 대출 밖에 방법이 없는데 충당금 등 부담이 커서 어렵다”면서 “협동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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