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정부개편] 방통위① 손발 따로 놀고 공수표 남발 'IT정책'

  • 설성인 기자

  • 입력 : 2012.12.20 11:14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처 운영측면에서 비효율성 등 허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공(功)보다는 과(過)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부처 개편 작업과 인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는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할 정책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IT정책과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선일보DB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IT정책과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선일보DB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 출범과 함께 IT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I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시키고 정통부 갖고 있던 기능들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이관했다. 쉽게 말해 몸통과 팔·다리를 찢어 분리한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름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하드웨어(HW)부터 소프트웨어(SW), 콘텐츠까지 모두 융합된다는 ‘IT컨버전스’ 시대에 역행하는 악수(惡手)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IT 홀대론’까지 나오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고도화되는 IT산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20% 인하’는 거꾸로 통신요금 상승만 부추겼고, 야심차게 추진한 인터넷(IP)TV 사업도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정부의 IT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 아이폰 쇼크에 속수무책…시대 흐름 못 읽는 정책 ‘답답’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2007년 6월 세상에 내놓았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 11월에서야 아이폰을 만날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의 흐름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걸어놓은 ‘빗장’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삼성·LG·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피처폰(일반폰) 중심의 사업구조를 일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연구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추격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폰 도입을 늦춰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통신비 인상을 부추겼다./조선일보DB
    이명박 정부는 스마트폰 도입을 늦춰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통신비 인상을 부추겼다./조선일보DB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는 단말기(지경부), 서비스(방통위), 콘텐츠(문화부) 등으로 분리된 우리 정부의 IT정책 구조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폰이 IT의 대세가 될 것을 알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부처의 기능이 분리되다보니 하나로 뭉치는 시너지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시대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7일과 지난해 3월 3일에 일어난 국가적인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대란은 ‘사이버테러’의 위협을 절감하게 했다. 하지만 사이버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표면적으로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이 있지만 사건이 터지면 부처간 영역다툼 현상이 벌어진다”며 “보안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인력 양성을 담당해야할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관심이 없다”고 했다.

    ◆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통신비’…정부는 뭐했나

    MB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20% 인하’ 정책은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됐다. 5년 동안 고작 이동통신 기본료만 1000원이 내렸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월정액 요금제 활성화로 한달에 5만원 이상이 빠져나가는게 기본이다.

    여기에 올 들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통신사들에게 요금 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다. 3G(세대)의 최대 장점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사라졌고, 데이터를 쓴만큼 요금을 내다보니 기본료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IT전문가는 “언제까지 정부가 통신사 팔 비틀어서 요금을 낮출려고 할 지 의문”이라며 “통신사들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통행료에서만 수익을 내니 요금을 낮추기가 어렵다. 앞으로 서비스로 이익을 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방통위, 합의제 기구의 한계 보여줘…플랫폼 과잉에 ‘껍데기’만 남아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이끌어가는 구조다. 여·야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합의제 기구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서로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의제로 운영되다보니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소신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케이블TV, 위성DMB, 지상파DMB 등 생산·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 MB정부에서는 IPTV에 힘을 실었다. IPTV가 우여곡절 끝에 4년만인 올해 가입자 600만명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볼만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권 출범때마다 새로운 플랫폼을 들고나오다보니 플랫폼 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플랫폼과 콘텐츠가 균형을 이뤄야하는데, 현 상황만 보면 껍데기(하드웨어)만 내세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대신 기존 플랫폼에서 보다 충실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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