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온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8년만인 내년 1분기중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주형환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으로 요금과 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원가 산정 시 개별 요금별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ㆍ비규제 사업의 회계를 분리, 개별 공공요금 간 나타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원가ㆍ투자 보수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요금 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TF는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삼정회계법인,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