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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공,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 급증…하루 이자 9억

  • 강도원 기자

  • 입력 : 2012.10.12 10:29

    4대강 사업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전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도 제기됐다.

    12일 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2007년의 경우 부채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는 등 부채가 줄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율은 541%로 작년의 경우 부채가 약 12조5000억을 기록했다.

    김관영 의원은 “건실했던 수자원 공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국책 사업을 떠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급격히 늘어난 부채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하루에는 9억원대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수공의 부채에 따른 이자 지원액으로 3302억원을 책정해 이자 보전을 약속했지만, 향후 이자 지원 기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수공은 부채로 인해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도 지적됐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8조원의 투자비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회수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친수사업 개발비용 회수계획에 따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의 총 세후 순이익은 6018억원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한다고 해도 7조4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고스란히 남는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의 대가로 빚만 떠안게 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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