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는 에어컨·냉장고 등 저효율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도 기존 5%에서 3.5%로 내린다. 그러나 국내 가전제품 대부분은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아서 개소개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00kWh(킬로와트시) 이상인 제품 가운데 냉방능력(정격)이 10kW(킬로와트) 미만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또 냉장고의 경우 용량 600L를 초과하는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이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는 42인치형 초과 제품 중 소비전력(정격)이 300W 이상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내 가전 제품군은 전체 제품군의 1~2%에 불과하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8월부터 정부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 국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1등급이어서 개소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수백개 제품군 중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마다 각각 3~4종 정도다. LG전자 역시 개별소비세 대상 제품군이 전체 제품군 대비 1% 이하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 제품은 인기가 낮아서 가격이 저렴하고 예상 할인폭도 몇 만원에 불과하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이 '왜 가전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소비 진작책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