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서울시-서울시라이트 공방 '점입가경'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12.06.14 13:42

    - 2500억원 교통혼잡유발비용, 공방 쟁점으로 떠올라
    - 서울라이트타워, 국내 빅 3 법무법인 중 1곳 선정

    상암DMC랜드마크빌딩 조감도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랜드마크빌딩(조감도) 계약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 라이트타워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서울라이트타워에 부과한 2500억원 규모의 교통혼잡유발비용이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1965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반환 협상에 앞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을 상대로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섰다.

    ◆ 서울라이트타워 “국내 빅3 법무법인과 접촉 중”

    13일 상암DMC랜드마크빌딩의 전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는 서울시와 계약해지에 따른 1965억원 규모의 토지 대금 반환을 놓고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 중 한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는 입찰에 들어갔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이르면 이달 중 세 곳 중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법적, 절차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3만7280m²(약 1만1296평)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랜드마크빌딩을 지하 7층, 지상 70층으로 높이의 4개 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서울시는 1일 서울라이트타워가 착공시한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양측은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건축교통통합심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서울시가 건축허가에 앞서 지난해 4월 개최한 건축교통심의에서 사업시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약 2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고, 이 추가비용이 계약해지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상암DMC랜드마크타워 건축허가 심의에서 최고 100층 높이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대형 건축물은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라이트타워 주주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서울시 건축심의로 인해 비용이 늘어났고, 서울시에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인 만큼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분명히 있다”면서 “지자체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건축비 이외의 추가비용은 모두 포함돼 있고, SH공사에서 용지를 분양할 때 교통분담금을 낸 만큼 땅값이 모든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서울시 vs 서울라이트타워 ‘교통혼잡부담금’ 공방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축심의 시기와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시기가 맞물리긴 하지만, ‘추가비용’이 계약해지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투자유치과 박병현 과장은 “실제 사업이 무산되는 데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토지대금을 약속한 시일에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해지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사항 위반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병현 과장은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각종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행정적 절차를 예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담당자와 상암DMC랜드마크빌딩 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 관계자는 지난 11일 계약 해지에 따른 협의에 앞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는 위약금과 연체료 등 지금까지 납부한 매매대금 반환 협상에 앞서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투자유치과는 지난해 말 상암DMC 사업과 관련한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조언을 받고 있다. 박병현 과장은 “토지대 반환금은 법이 정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리적 해석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고 부지를 재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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