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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스트리트뷰로 '시끌'…끝없는 논란 계속

  • 설성인 기자

  • 입력 : 2012.05.18 13:00

    구글이 국내외에서 반독점 문제와 스트리트뷰 관련 거짓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구글코리아 사무실./조선일보DB
    구글이 국내외에서 반독점 문제와 스트리트뷰 관련 거짓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구글코리아 사무실./조선일보DB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반독점 문제와 스트리트뷰 관련 거짓 발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구글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체코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만큼 각국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또 2010년에는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구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실수였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스트리트뷰 관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야콥 콘스탐 의장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구글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덩치가 커져 말 안 듣는 인터넷 공룡의 군기를 잡겠다는 발언이다.

    ◆ 미국·유럽·한국·남미 등 전방위적 반독점 조사

    블룸버그는 최근 구글이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업관행과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규제당국(Competition Commission)이 구글의 검색·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NHN(035420)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 제품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했고, 작년 9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구글코리아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버 컴퓨터 전원을 꺼버려 자료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원을 자택근무 하도록 해 조사를 회피했다"면서 "이것이 조사 방해 목적이라면 글로벌기업으로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도 한 결혼중개사이트의 제소에 따라 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있는 지 조사 중이다. 인도의 소비자관련 비정부기구(NGO)인 CUTS는 구글이 인도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1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영국의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프랑스의 법률검색엔진 이저스티스(Ejustice.fr) 등 12개사가 인터넷 검색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것이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작년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실시했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 스트리트뷰 논란 재점화…재조사 곧 착수할 듯

    구글은 2010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에 대해 그동안 “몰랐다” “실수였다” 등으로 변명했다.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트리트뷰 관련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글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스트리트뷰 관련 엔지니어가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등 구글 측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FCC는 구글에 대해 조사방해 혐의로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당국이 스트리트뷰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관련 재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 정보보호 위원인 요하네스 캐스파는 “구글이 그동안 (스트리트뷰의 무단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단순한 실수하고 했지만, FCC 보고서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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