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본격 정리..홍제4구역 등 우선 해제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입력 2012.05.14 14:04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홍제4구역·북가좌1구역·독산1구역 등 18개 재개발구역을 뉴타운에서 우선 해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 265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뉴타운 재개발 구역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18곳은 2월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사업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며, 이르면 7월 중 일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5개 구역(정비예정구역 159곳, 정비구역 106곳)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실시를 요구한 163곳은 6월부터 1차로 조사가 시행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에게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 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수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로변 상가 양호지역이나 일부 지역만 반대가 극심하면 해당 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부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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