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특허 침해 결론 못내려

조선비즈
  • 박정현 기자
    입력 2012.05.08 08:54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침해했지만, 오라클의 자바 특허의 핵심 부분까지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이 특허권을 공정하게 이용했는지는 결론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다시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고, 오라클 측은 구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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