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 정유회사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규정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6년~2010년 정유회사의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3개 대형 정유회사에 총 3992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정유사들이 수익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합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개 정유회사들은 중질유 재처리시설 설치비로 약 1조~1조9600억원을 투자한 후 중질유를 재처리해서 값비싼 경질유를 생산·판매함에 따라 최소 5300억~최대 1조16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중질유 수출물량도 대폭 감소시켜서 수익구조를 향상시켰다"며 "이처럼 투자수익성이 높은 설치시설은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유인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재정부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통보했다.
입력 2012.05.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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