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주민 과반 반대하면 구역해제

조선비즈
  • 연지연 기자
    입력 2012.04.19 11:58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짓는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의 절반(50%) 이상이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를 원하는 주민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등을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나서 인가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뤄진다.

    소형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지역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은 250%이지만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주택을 짓겠다고 할 경우 늘어난 50%의 절반인 25%는 소형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세입자 보호안도 구체화했다. 일반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희망 주택규모에 대해 사전조사도 할 계획이다.
    r>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는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높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면서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분양분이 늘어나는 만큼 시에서 혜택(인센티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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