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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인정보 방침 보완(종합)

  • 이종현 기자
  • 입력 : 2012.04.05 16:54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글이 현지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5일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말에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구글이 방통위에 제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가 지적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필수 고지사항 중 누락됐던 4가지 사항(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 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를 명기한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복수 계정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보완 방안을 15일 정도에 웹사이트에 고지할 예정이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홍보총괄 상무는 “구글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법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 수 주 동안 한국 규제 당국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며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사용자가 구글 계정에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놓고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완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은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절차를 공지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도 구글 이용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소비자가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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