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수습대책'으로 임대주택 3000여가구 부족해져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2.02.21 10:45

    서울시가 시내 수백개 재개발 사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2014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급될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이상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2만6679가구(장기전세주택 포함)를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1월 30일 주민이 반대하는 재개발 구역은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뉴타운 수습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임대주택이 예정된 재개발 구역은 (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라 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철거와 이주 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공급 물량으로 집계한다.

    그러나 21일 조선비즈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예정된 임대주택 수는 2만47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2개 재개발 사업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서 1만6477가구, 49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3996가구로 당초 공급예정 가구 수인 2만6679가구보다 6200여 가구 부족한 물량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은 뉴타운 수습대책의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겠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은 이번 수습대책 대상이 아니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임대주택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시내 20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예정된 임대주택은 2255가구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3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1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에서 예정된 임대주택 가구 수는 1873가구였고, 이 중 임대주택 1488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뉴타운 한남1구역의 전경. 서울시가 시내 수백개 재개발 사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서울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재개발 사업구역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74곳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총 1만4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예정돼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면 임대주택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공공이 임대주택을 다 짓기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강조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추이를 보고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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