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실태조사 법 개정 후 주민동의로 추진"

조선비즈
  • 박성호 기자
    입력 2012.02.15 15:36

    뉴타운 사업 실태조사는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소규모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늘리고 서울 오금지구 등 6차보금자리주택 분양도 계획대로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가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는 ‘부분임대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85㎡ 초과로 규정돼 있는 주택 규모 기준과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 분할 공간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장기 미착공 해소 태스크포스팀에서 미착공 임대주택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와 양천구 신정4구역의 지구지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안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주택공급계획 이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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