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수정, 시장 위축 걱정"

조선일보
  • 유하룡 기자
    입력 2012.02.14 03:08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박원순 서울 시장 취임후 재건축 규모 축소에 우려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뉴타운 정책 수정에 대해 "시장 위축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뉴타운 출구 전략, 재건축 소형 물량 확대 등 각종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이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이든, 일부 시행이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은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3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가격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상한제를 시행하면 전세 공급을 지연시켜 서민과 세입자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에도 반대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하는 것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국민임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주택 공급은 못 하고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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