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1300곳 중 610곳 전면 재검토"

조선비즈
  • 허성준 기자
    입력 2012.01.30 11:11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이 전면 재검토되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먼저 뉴타운·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과 갈등조정 대상으로 나누고,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상황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317곳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를 추진한다.

    또 사업추진 중인 구역이 일정 기간 안에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대로 주민갈등이 없고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진행방식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야간·호우·한파 등 악천후 및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가 금지된다. 이밖에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 조정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갈등조정위원회 외에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은 이제 더는 진행하지 않고 추가 뉴타운 지정도 없다”며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은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