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지자체는 '시큰둥'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1.11.23 09:45

    국토부,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시행령 개정
    서울·경기·인천 "지금도 임대주택 부족"

    정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뉴타운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인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했지만 정작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려던 정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30~75%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0~75%여서 하한선이 2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 뉴타운 전경. 정부는 수도권 뉴타운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조선일보 DB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추면 사업성이 높아져 뉴타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 서울은 지금까지 은평·길음·한남 등 34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경기도는 11월 현재 고양·김포·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17개 지구가 지정된 상태다. 인천에서는 동인천역·도화구역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역 내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이들 지역의 임대주택 최저 건설비율은 50%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8만 가구로 책정했는데, 임대주택이 나올 곳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장밖에 없다”며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조정래 전문위원은 “아직 조례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나 서울시 발의가 없는 상태여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장은 “1~2인 가구가 늘고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적게 짓는 것은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짓되,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도 “임대주택을 적게 지어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면 비율을 낮추겠지만, 지금은 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임대주택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율을 낮추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핫뉴스 BEST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