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부동산시장 영향은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1.10.27 08:13

    재건축 자료사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일보DB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박원순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재건축 과속 방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주택바우처 확대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박 당선자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변에 펼쳐져 있는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다시 짓고 남은 땅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서울 시민에게 개방하는 취지로 추진된 프로젝트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오페라 공연장이나 수상호텔과 같은 문화·숙박시설을 만들고 서해와 뱃길을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김포~용산을 유람선으로 오갈 수 있는 서해 뱃길사업과 서울 용산 한강변에 수상호텔을 짓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었던 ‘한강 예술섬’ 사업이나 반포대교 남단에 콘서트홀과 레스토랑이 들어설 ‘세빛 둥둥섬’도 공약에 따라 사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 압구정, 성수, 합정 등 한강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바뀌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돼 추진 중이던 재건축 사업의 개발계획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등 뉴타운 사업은 사업 방식이 바뀌거나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자는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의 정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고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은 곳은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구역(균형촉진지구 포함) 241곳 중 30% 가량인 70곳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정비구역별로 현지조사를 한 뒤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상당 지역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현재 40년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당초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비(非)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단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이를 일부 수용했다. 다만 일괄 적용이 아니라 “주민 불편이 심한 곳”에 한해 허용 연한을 단축하기로 해 대상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임기인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채가 많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박 당선자 측은 민간 업체의 재고 물량을 매입하거나 민간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자 측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현재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고가 매우 많은데, 이걸 매입하면 신규주택을 짓는 것보다 예산이 줄어든다”며 “이런 방식은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도시화가 어느 단계 이상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주택 바우처(voucher)’와 ‘전세보증금 센터’가 시행되면 전세난으로 인한 고통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바우처란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이며, 전세보증금 센터는 임차인의 이주 시기와 전세 기간이 맞지 않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이다.

    박상언 대표는 “박 당선자가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서두르지 말고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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