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측정 설문방식을 현재 통계청 방식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방식으로 바꾸면 잠재 실업률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설문방식을 일부 보완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설문 구조에 따른 실업측정치 비교'보고에서 "ILO 표준설문방식을 대안 방식으로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잠재실업은 21.2%로 현행 방식(4.8%)에 비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업은 현행 방식이 4.0%인데 반해 대안방식은 5.4%였다. 설문 조사는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러한 차이는 설문 조사대상자의 취업 희망 여부와 취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취업과 실업,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지에 따라 실업률 측정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는 ▲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것 ▲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을 것 ▲ 지난주 일이 제시됐다면 할 수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두번째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것을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아서 상당수의 취업준비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62만 5000명으로 20대 청년층 실업자(31만2000명)에 두 배에 달한다.

또한 설문방식에서도 실업률의 차이가 생긴다. 현재 방식은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지만 대안 방식은 '지난주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나'라고 물어 노동력의 상태를 처음부터 판별하도록 했다.

더불어 대안 방식은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묻기 전에 취업을 희망하는지를 확인하고 무급가족 종사나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일에 참가했는지를 정확하게 답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취업을 희망한 사람은 현행 방식에서 64명이었지만 대안방식에서는 16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취업가능 여부도 지난 1주간이 아닌 현재 시점까지 포함해 묻는 대안방식에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은 "대안 설문에서 현해 취업준비상태에 있거나 재학생이 상당수가 잠재실업자로 파악됐다"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에서 누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KDI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실업 설문 방식을 일부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취업준비자나 '쉬었음' 등의 인구를 실망실업·순수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개념화하는 등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