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옥석 가리기 빨라진다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1.10.18 08:00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취소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하는 정비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이다.

    제정안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된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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