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타운지역 임대주택 덜 지을 수 있다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입력 2011.09.18 11:15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다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면적의 비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도 조례를 통해 30~75%로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적 용적률이 300%인데 현재 200%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를 300%로 높여 가구 수를 늘린 다음 늘어난 용적률(100%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장의 수익성은 좋아지게 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가구 수 기준과 함께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다만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18.2평) 이하로 제한했다.

    또 지금은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동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는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다.
    r>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지금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60%가 넘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가 넘어야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들 개정안을 10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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