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면 철거식' 주거정비 폐지

조선비즈
  • 허성준 기자
    입력 2011.04.14 13:13

    서울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별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별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존 및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40년 만에 개편된다.

    최근 논란이 된 뉴타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곳에 한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는 장기적으로 폐지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는 40년에 거치며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굳어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보존과 재생’의 개념이 적용된 광역 단위의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5대 권역(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별 체제에 흡수돼 관리된다.

    서울시는 먼저 2012년을 목표로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시범계획에 착수했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권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반면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30개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과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건축 제한이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된다.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정비사업 시행 여건이 성숙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재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거정비계획의 변화에 따라 휴먼타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병행추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는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사업의 개념을 깨고 보존과 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정비사업을 실현하겠다”며 “역세권 등 시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먼저 역세권 압축개발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1~2인 소형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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