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 中企와 나누자"

조선일보
  •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2.24 03:05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발언 파문…
    대기업들 "경쟁력 악화" 반발
    '상생 얼마나 노력하나' 56개 기업 성적 평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지역·기업·개인의 양극화 근원은 기업 간 양극화"라며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2월 민간 기구 형태로 출발했으나,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해 사실상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 위원장은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를 수단으로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또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와 얼마나 잘 상생하는지 평가한 것을 지수로 만들어 내년 3월 이후 공개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공표와 성과 공유제 시행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 명의로 "전체 순위를 공개할 경우 기업 줄세우기가 된다"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p?id=652" name=focus_link>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동반성장 지수 도입으로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2조8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을 압박하고 성적표를 매겨서 진정한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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