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받는다

입력 2010.09.02 03:03

금융社 파산·영업정지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
가입건수만 680만건 넘어… 금융위, 法개정안 입법예고

보험회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을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금 중 일부가 새로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면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변액보험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전체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변액보험 중 보험사가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보장 보험금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험사들은 투자 실패로 수익률이 하락해도 고객이 낸 보험료 원금은 최저 보장 보험금으로 대부분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저 보장 보험금은 사실상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보험 만기시에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2000년대 들어 저금리 추세가 길어지면서 확정금리형 보험이나 변동금리형 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변액보험 가입건수는 2006년 420만건에서 지난해 680만건으로 3년 만에 61% 급증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보험료 수입은 20조70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료 수입의 27%를 차지했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투자상품이란 이유로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일반 보험상품, 증권사 주식예탁금 등 예금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만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낸 원금은 반드시 지켜주는 원금 보장형 변액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투자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원금 대부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정은보 국장은 "변액보험금 전체는 투자 성격이 강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없지만, 최저 보장 보험금은 금융회사(보험사)가 파산했을 때에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변액보험금 중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부분은 보장해주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최저 보장 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다.

☞변액(變額)보험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확정금리형 보험이나 변동금리형 보험의 수익률이 떨어지자 그 대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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