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GDP· 국내총생산)에 비해 복지 지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앞으로 국가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1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3%에서 올해 9.0%로 173%나 증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속도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날 경우 6년 후에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20%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4년 32조원이던 복지 예산은 2007년 61조원으로 3년 만에 2배가 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작년 대비 8.9% 증가한 81조원이 편성됐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복지 예산 증가액(6조7000억원)은 총지출 증가액 8조3000억원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예산 총지출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7%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당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3대 국가 목표로 내세우면서 복지 예산 비중을 높였다. 그 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도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며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38.2%로 선진국 평균(25.7%)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반면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지탱할 만한 청·장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 속도를 적정한 시점에 조절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