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저출산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로 OECD 평균 1.6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저출산 예산을 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등 저출산 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혼율 증가, 가임여성인구 감소, 혼인건수 감소 등 인구구조와 사회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될 전망"이라며 "기존에 서민층, 기혼여성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중산층, 미혼여성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6조원으로 GDP의 0.5%에 불과하다"면서 "2020년까지 OECD 평균인 2.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저출산 예산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민층과 기혼여성 만을 저출산 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중산층과 미혼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서민층에 투입된 저출산 예산이 전체 예산의 73%의 달했지만 소득계층별 출산자녀수는 중산층이 서민층보다 0.1명 작다"며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기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지만 2000년대 들어 20대의 미혼율이 급상승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적용 ▲소액으로 입주가능한 '국민연금 렌트아파드' 공급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미혼모의 육아를 도와주는 대안학교 도입 등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을 시혜성 복지지출로 보지 말고 미래투자와 경제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기업 모두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