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LTV DTI 규제 현행대로 유지(종합)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 일부에서 제기돼온 규제 완화기대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건설 경기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을 유심히 살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LTV와 DTI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사태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라면 LTV나 DTI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LTV나 DTI의 비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부실문제를 비롯, 가계부채 대책, 서민금융안정대책 등에 대해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KB금융지주의 회장선출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 감독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